8월 28일부터 암표를 파는 사람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산 사람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표를 되팔아본 적이 있거나 재판매 플랫폼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내가 이 법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1. 암표 근절법이 뭐가 달라지나

표를 되팔아본 적 있다면, 나도 해당될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정이 생겨 딱 한 번 정가나 그 이하로 양도한 경우는 이 법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되팔거나,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표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티켓 되판 경험이 몇 번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1회성 양도였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득은 몰수·추징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티켓 산 나는 괜찮을까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암표를 구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웃돈을 받고 파는 판매자 쪽이지, 표를 사서 공연이나 경기를 보려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판매 플랫폼에서 웃돈 주고 표를 산 적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거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처벌은 안 받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매처가 부정거래로 판단한 티켓은 예매 자체가 취소되거나, 해당 계정이 회원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표가 있다면 판매자가 동일 표를 대량으로 반복 판매하던 계정은 아니었는지, 가격이 정가 대비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지금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예매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앞으로 거래할 계획이라면 뭘 확인해야 하나

플랫폼 책임 강화로 달라지는 것들

이번 개정으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재판매 플랫폼 운영사에도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암표 여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반발도 내놓고 있어, 시행령 확정 전까지 플랫폼별 대응 방식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재판매 플랫폼에서 표를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판매가가 정가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판매자가 동일 공연·경기 표를 대량으로 반복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개인 간 양도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시행령 확정 이후 취소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8월 28일 이후 거래라면 가능하면 공식 예매처의 정가 재판매 기능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저도 티켓을 되팔아본 적이 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A1. 개인적인 사정으로 1~2회 정가 수준에 양도한 경우라면 이 법이 겨냥하는 상습·영업 목적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되팔았거나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된다면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8월 28일 이전에 이미 산 티켓은 어떻게 되나요?
A2. 법 시행 이전 거래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산 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저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정상적인 절차로 신고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시행령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